노인교육의 법령과 정책[평생교육사 2급 노인교육론]

노인교육의 법적 근거

노인교육에 관한 법령은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으로 구분됩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관한 여러 법을 대표하며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한 노인 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설치의 법적 근거입니다. 평생교육법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을 명시해 노인교육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 1조는 제정 목적입니다.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노인복지법 제정의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의 노인교육에 관한 법령은 노인복지법의 큰 틀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노인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한계가 많습니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법령

노인복지법 제 3장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재취업을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 23조 1의 1에서는 노인 인력 개발 기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사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 3장에서는 보건 복지 조치를 다룹니다. 노인복지법 제 23조에서는 노인의 사회 참여 지원을, 제 23조의 2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합니다.

노인교육시설에 관한 법령

노인복지법은 현장에서 활발히 노인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은 노인교육을 노인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법조문에서도 교육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복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의 목적을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한 것 외에는 교육에 관한 법령은 없지만 실제로 노인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노인 여가 복지 시설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 36조와 제 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은 1980년 개정한 헌법 제 31조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고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 1조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평생교육법의 제정 목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평생교육법에서는 노인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 1조에서는 목적, 제 2조는 정의, 제 4조 1항은 이념, 제 5장은 시설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의 비판

평생교육법은 학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많은 법령입니다. 평생교육법 제 2조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이라고 명시하여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란 평생에 걸쳐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평생교육의 개념인데 평생교육법에서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것은 평생교육을 협의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큰 영역을 담당하는 노인교육에 대한 법조문이 없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입니다.

노인교육정책: 생애 단계별 맟춤형 평생 교육 정책

정부는 생애 단계별 맟춤형 평생 교육 정책으로 제 2차 평생 학습 진흥 종합 계획(2008~2012)을 추진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공적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생애 단계별 학습기회를 실질화 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에서는 생애 단계를 연령에 따라 성인 입문기, 성인 전기, 생애 제1 전환기, 성인 중기, 생애 제2 전환기, 성인 후기, 성인 완성기로 분류합니다. 성인 입문기는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성인 전기는 경제활동 시작 및 결혼, 출산을 통해 가족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생애 제1 전환기는 경제활동의 전성기인 동시에 제2의 직업활동을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성인 중기는 경제활동 비중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생애 제2 전환기는 퇴직으로 인한 인생구조 재정비기입니다. 성인 후기는 자녀의 결혼과 배우자 사별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성인 완성기는 가족과의 이별, 건강 악과,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인교육정책: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 평생교육 정책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의 모형은 평생 학습 중심 대학을 의미합니다. 중장년에 맞는 학위와 비학위 과정을 통한 직무교육, 취업 교육, 창업 교육, 해외진출 특화 교육, 사회공헌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성인친화형 대학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노인 정보화 교육

노인 정보화 교육은 2000년 정보통신부에서 ‘고령층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어르신 IT봉사단을 선발해 노인에 의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까지 애가 55만여명이 교육을 수강했으며 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우체국 등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인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부가 2000-2004년까지 5년동안 노인교육전문가와 담당자 양성을 추진했습니다. 2000년에 10개의 대학을 시작으로 이후 4년동안 지역거점 16개 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1천만원을 지원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교육 전문가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 된 결과로 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 4000명의 수료자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없이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교육부가 2002년에 55세 이상의 전문직 퇴직자를 각종 봉사활동에 활용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퇴직자를 평생 교육 자원 봉사자로 활용하는 ‘퇴직자 인적자원 활용+평생교육+자원봉사’의 새로운 연계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노인교육의 원리와 방법[평생교육사 2급 노인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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